법령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2. 판례 목록
(2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02.13 선고 2019두62444 판결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08.28 선고 2018두47707 판결
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18.02.08 선고 2017두71567 판결
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를 기각함.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7년
4. 대법원 2017.11.02 선고 2017두58946 판결
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5. 대법원 2017.09.28 선고 2017두55961 판결
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5년
7. 대법원 2015.11.13 선고 2015다236936 판결
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
8. 대법원 2015.02.24 선고 2014두45161 판결
(심리불속행)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4년
2012년
11. 대법원 2012.11.08 선고 2012두19236 판결
(심리불속행) 송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12. 대법원 2012.06.22 선고 2012두9116 판결
(심리불속행) 종전주택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이주대책 일환의 주택을 공급받은 것은 종전주택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1년
13. 대법원 2011.08.26 선고 2011두16100 판결
(심리불속행) 지연배상금, 손해배상금 및 용역설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14. 대법원 2011.05.17 선고 2011두6714 판결
(심리불속행) 토지판매영업을 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15. 대법원 2011.05.17 선고 2011두7960 판결
(심리불속행)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17. 대법원 2011.04.25 선고 2011두136 판결
(심리불속행)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것임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18. 대법원 2011.04.05 선고 2011두5568 판결
(심리불속행)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전제조건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19. 대법원 2011.03.31 선고 2011두1887 판결
(심리불속행)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20. 대법원 2011.03.14 선고 2011두1474 판결
(심리불속행)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22. 대법원 2011.01.31 선고 2010두28298 판결
(심리불속행) 의류 가공매입 관련 장부와 증빙 미비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함[국패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0년
23. 대법원 2010.12.15 선고 2010두22009 판결
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24. 대법원 2010.12.07 선고 2010두22726 판결
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25. 대법원 2010.12.03 선고 2010두22450 판결
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27. 대법원 2010.04.05 선고 2010두3749 판결
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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